내년7월 개발 제한 해제 앞두고

'용도변경 금지' 일몰 기한 없는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 추진

토지주들 "사유재산 침해" 반발

보상 등 둘러싸고 진통 불가피

 

 

21일 서울시에 따르면 지난 1월부터 ‘장기 미집행시설 및 도시자연공원구역 자문단’을 구성하고, 도시자연공원구역 지정을 위한 기초 작업에 돌입했다. 상반기 중으로 지정 계획을 시의회에 보고하고 9월에는 주민열람을 거쳐 12월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도계위)에 상정할 계획이다. 도계위를 통과하면 추가 절차 없이 구역 지정이 이뤄진다. 지난해 말에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해 재산세 일부를 감면해 주는 ‘서울시 시세 감면 조례’ 개정도 완료했다. 상반기 중으로 25개 자치구의 구 조례 개정도 마무리할 계획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국토계획법에 따라 자연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 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제도다. 이 구역으로 지정하면 건축물의 건축이나 용도 변경 등이 금지된다. 현행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과 유사하지만 도시자연공원구역은 일몰 기한이 없다는 점이 차이다.  

 
 

 

울시 내에는 지금까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지정한 땅이 한 곳도 없었다. 미래에 공원으로 사용할 땅을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로 지정해 개발을 제한해왔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1999년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서울시의 정책 변화를 이끌었다. 헌재는 지방자치단체가 20년 이상 집행하지 않은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헌법 불일치 판정을 내렸고 그 결과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제가 탄생했다.

실효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해제되는 공원은 서울시에만 116곳, 총 95.6㎢에 이른다. 서울 도시공원의 83%, 여의도 면적의 33배 크기다. 서울시는 2020년 6월까지 우선 보상대상지 2.33㎢을 사들인다는 계획이다. 이 외의 구역 중 사유지의 약 90%에 달하는 부지가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변경된다

서울경제 박윤선 기자 sepys@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YB6F6OQ/GB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