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장 전폭 기존보다 20㎝ 늘려 건축주 "원룸 수 줄어 수익 안나"
용적률 완화 없어 공급 축소 땐1인가구·청년층 등 타격 커질 듯

신축 주택 주차장의 폭을 넓히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달부터 본격 시행되면서 빌라 시장이 타격을 받고 있다. 새 규칙은 주차구획 가로 폭을 기존 2.3m에서 2.5m로 20㎝ 늘리는 것이 골자다. 빌라의 경우 주차장 폭 확장으로 원룸 수를 줄여야 하는 상황이다. ‘문콕 사고’로 인한 사회적 분쟁을 줄인다는 취지에서 주차장 법규가 바뀌었지만 서민 주거 상품인 빌라 공급 위축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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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격 받는 빌라시장 = 새 주차장법에 따르면 도심에는 빌라 가구 수가 줄고 가구당 면적이 작아질 가능성이 커진다. 단순 계산으로 주차장 전폭이 20cm 늘어나면 주차장 면적은 8.7%가 늘어난다.​​ 여기에 진입로 확보와 가구당 최소 법정 주차대수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 커진다. 서울시의 주차장 설치 및 관리조례에 따르며 다가구주택·공동주택·오피스텔의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은 전용면적 30㎡ 초과 60㎡ 이하의 경우 가구당 0.8대 이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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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일반형 주차단위구획의 전폭이 넓어짐에 따라 서울 도심의 경우 주차장을 확보하지 못하면 신축의 제한을 받게 된 것이다. 법정 주차대수를 맞추기 위해서 다가구주택의 한 채를 줄이거나 소형 면적으로 가구 구성을 바꿀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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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상품 빌라, 공급 줄어드나

= 문제는 앞으로 빌라 공급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는 점

하지만 일각에서는 주차장 폭을 확장할 경우 주택 공급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만큼 용적률 상향 등 보완 조치가 필요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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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 강동효·이재명기자 kdhyo@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VHV38BKI9/GB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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