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김정훈 기자

정부는 지난 1월 단독주택에 이어 이번 공동주택 공시가격도 고가주택 위주의 ‘핀셋 인상’을 단행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실제 뜯어 보면 강북 일부 지역 공시가격이 강남보다 더 많이 상승했다. 이른바 ‘마용성’의 평균 공시가 상승률은 17.2%로 강남·서초·송파·강동구 등 강남4구(15.41%)보다 더 높았다.

이에 따라 공시가격이 9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들이 적잖게 이 지역에서 나왔다. 마포구에서는 ‘래미안 웰스트림’이 7억4700만원에서 9억1200만원으로 22% 뛰었다. 용산구 이촌동 ‘한가람아파트’ 전용면적 84㎡는 9억3600만원으로 지난해(7억5900만원)에 비해 23% 가량 올랐다. 성동구 ‘옥수래미안리버젠’ 전용 84㎡는 8억원에서 9억2000만원으로 올랐다. 마용성 지역 외에 종로구에서는 ‘경희궁자이’ 전용 84㎡의 공시가격이 8억8800만~9억8400만원으로 책정돼 이 단지의 상당수 가구가 종부세를 납부하는 기준선인 9억원을 넘어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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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거래가 없었는데 공시가격이 오른 단지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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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실거래 사례가 없는 단지에서도 공시가격 인상이 이뤄져 조사가 적정했는가 하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실제 단지를 살펴 보면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59.95㎡는 올해 공시가격이 6억2900만원으로 작년보다 22.99% 올랐다.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 조사는 국토교통부와 산하 조사기관인 한국감정원이 지난해 8월 말부터 올해 1월 초까지 가격을 조사한 뒤 올해 1월 중순부터 2월 초까지 산정가격 검증을 진행했다. 그러나 국토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이 단지는 지난해 등록된 거래 신고 건수가 한 건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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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대상 아닌 ‘9억 이하’도 많이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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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부과 기준인 공시가격 9억원에 미치지는 못했지만 작년보다 많게는 20% 오르며 9억원대 턱밑까지 가격이 뛴 단지도 늘어났다. 서울 동작구 흑석동 ‘흑석한강센트레빌’ 전용 84.84㎡는 공시가격이 작년 6억3000만원에서 올해 8억4800만원으로 34.6% 뛰면서 종부세 부과 기준인 9억원대 진입을 코앞에 뒀다.

마포구 아현동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 84.89㎡ 역시 올해 공시가격이 8억4800만원으로 작년보다 25.82% 오르며 9억원에 근접했다. 목동 신시가지7단지는 전용 66.6㎡ 소형의 올해 공시가격이 작년보다 20% 가까이 뛴 8억5천600만원으로 9억원에 육박했다. 실제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이번 조사 대상인 전국 공동주택 1339만가구(아파트 1073만가구, 연립·다세대 266만가구)의 공시가격 평균 상승률은 5.32%로 지난해(5.02%)와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시가 6억원 이상 공동주택의 평균 상승률은 1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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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가보다 공시가격 휠씬 덜 뛴 단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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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아파트는 공시가격 시세반영율이 턱 없이 낮아 정부 의지대로 ‘공시가격 현실화’가 온전히 이뤄지고 있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올해 서울에 이어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 전국 2위를 기록한 광주광역시(9.77%)의 일부 아파트들은 공시가격 시세반영률이 60%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공시가격이 7억200만원으로 작년 대비 46.86%나 급등한 광주시 봉선동 쌍용스윗닷홈 전용 120.53㎡는 지난해 11월 실거래가 12억4000만원에 비하면 시세반영률이 56.61%에 불과하다. 올해 평균 시세반영률 68.1%과 12%포인트가량 차이가 나는 것이다. 같은 단지 전용 155.63㎡도 지난해 5억4400만원이던 공시가격이 올해 8억3200만원으로 50% 가까이 뛰었다. 그러나 작년 12월 초 실거래가가 13억5000만원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현실화율은 56.89% 수준에 불과하다.

이데일리 정병묵기자 (honnezo@edaily.co.kr)

출처: https://realestate.daum.net/news/detail/hotissue/1155203/201903180601097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