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 개발제한 구역 해제 추진 부담 커질듯

 용산 

박원순 서울시장이 최근 정부로부터 그린벨트(개발제한구역) 해제 압박을 받는 것에 대해 "극도로 신중하게 해야 할 일"이라고 밝혔다.

최근 국민 청원이 잇따르고 있는 용산공원 임대주택 건립 운동에 대해서도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박 시장은 1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 환경포럼에 참석해 참가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에 이 같이 답변했다. 그는 그린벨트 해제 신중론을 펼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인구는 줄고 있고 삶의 질을 높이려는 시민들의 욕구가 증대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중앙정부와 잘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문재인정부 들어 통산 8번째 발표될 주요 부동산 대책에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안건을 포함시키는 것에 정치적 부담을 안을 전망이다. 신혼희망타운 조성을 위한 서울 시내 그린벨트 해제 권한은 국토부 장관에게 귀속돼 있으나 시도지사와 협의 절차가 의무화돼 있다. 합의(동의)까지 필요한 것은 아니나 서울시가 해제 반대 의사를 고수하면 사업 진척이 어렵다.

박 시장은 이날 미군기지 이전 이후 들어설 용산공원에 대해 "우리 민족이 100년 만에 돌려받는 성지"라며 "온전한 생태 공원으로 시민과 국민에게 돌려주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용산공원조성 특별법'엔 국가가 사업 추진을 위한 본체부지 전체를 용산공원으로 조성해야 되는 원칙이 명시돼 있다. 공원 외 목적으로 용도변경하거나 매각 등 처분하는 것은 금지된다.

한편 이날 박 시장은 집값 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에 주력해야 한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1100조원이라고 하는 유동자금을 활용해 국공립 임대주택을 확대할 호기"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