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놓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개편 시나리오에 주택시장이 급격히 위축되고 있다. 정부는 4개의 시나리오 중 하나를 오는 28일 최종권고안으로 결정해 기획재정부에 제출하고, 7월말까지 2019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시나리오의 핵심내용은 다주택자에 대한 과세강화다. 때문에 똘똘한 한채를 놔두고 나머지는 주택을 처분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또 발생한 여유자금은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덜한 상가로 이동할 것이라는 예상도 제기된다. 주택과 토지에 집중됐던 자산가들이 보유세 영향권에 들지 않는 상가로의 이동한다는 전망이다.

사실 올해 3월부터 수익형 부동산의 임대사업자에도 대출규제인 RTI(Rent To Interest : 임대수익 이자상환비율)가 적용됐다. 일부 전문가들은 상가의 경우, 연 임대소득이 연간 이자비용의 1.5배가 넘어야 하는 규제다.

시장에서는 상가 시장 내 투자 수요 위축을 예상했다. 하지만 기복은 있을 지언정 상가 시장은 거래가 여전하고 LH(한국토지주택공사) 상가의 입찰도 꾸준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난 5월 전국 상업‧업무용(상가, 오피스, 오피스텔 등) 부동산 거래량은 3만638건으로 전월(2만9517건) 대비 3.8% 증가했다. 전년동기(3만1013건)와 비교하면 1.2% 감소한 수준이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거래량의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오피스텔은 지난달 1만3934건이 거래돼 전월(1만4206건) 대비 1.9% 감소했고, 전년동월(1만3074건)보다는 6.6 % 증가했다.  

김하나 한경닷컴 기자 hana@hankyung.com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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