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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 사고] 기본담보, 피해 누가 배상해줘야하나_임차인. 임대인.건물주. 국가. 소비자
작성일
2018-12-07 12:24:39
조회수
1977

 

 

 

 

 지난 4일 백석 역 주변 온수관 화재 사고로

1명이 숨지고 37명이 다쳤다고 해요 ㅠㅠ


인명피해와 주변 난방 공급이 중단되어

사고의 책임에 대한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데...!!


 언제 어디서나 위협을 받고 있는 우리의

일상생활속에서 이와 같은 화재 등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누구에게 배상책임이 돌아가게 될 까요?


 2008년 여주가스폭발사고 당시 대법원에서

지자체는 피해자들에게 11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는데 


만일 이와 같은 사고가 내 주변에서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책임을 지라는 판결이 나오게 된다면

이 많은 돈을 어디서 구해야 할까요...? ㅠㅠ 


억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않고

오히려! 피해 보상금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대비법은 무엇이 있을까요?

 

 

 무료상담 02-6713-3738